설문조사 시 허위 답변을 기재한 사람에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설문조사 시 허위로 답변을 기재한 사람에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무상으로 시행한 조사인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유상인 경우에는 무상일 때와 어떻게 대응이 달라지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문조사는 반드시 진실만을 회신 해야 할 설문에 응한자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설문 조사 등에 특별한 보수 등을 지급 하기 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위답변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상의 경우에는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반면, 무상의 경우에는 이에 응할 이유자체가 없어 주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 같고 유상인 경우 민사상 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설문조사의 내용, 허위 정도, 허위 답변이 미친 영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