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도보로 이동중 차 긁음 비용청구

Question

22살 대학교 1학년입니다.학교앞에서 술을 마시고긱사로 전동킥보드 타고 이동 중차 긁힘.사고가 나 질문드립니다.우선 취끼가 많이.깬상태에서긱사 점호시간을 맞춰 들가기위해킥보드를 타고 이동했고, 긱사앞에서사감들이 도로에 바리게이트를 치고인도로 킥보드를 올리라했습니다.그래서 올리고 도보로 끌고가던중가속버튼을 잘못눌러 인도와 차가 주차되어잇는곳사이에 킥보드가 끼였고 자동차 오른쪽 앞문 아래쪽이긁혔습니다.소리도 컸어서 사감5,6명이 몰려드렀고절 붙잡았습니다.그리곤 술을 마셨냐더군요솔직하게 고백했죠 반병마셨다.그러니 갑자기 음주사건이라고기다리라하고 차주를 불렀습니다차주가 보더니 패였다고 패이면 녹이 슨다고저한테 선택사항을 주었습니다.보험을할거냐 금액을 이체할거냐22살 무면허인 저는 보험관련 지식이 없습니다.그래서 입다물고있으니주변 사감들이 학생이기도하고 경찰까지부르기 뭐하니 합의가 좋을거라고 유도하더군요제가 ok하니 갑자기 이건 각서를써야된다며 절 관리실로 댓고가서각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히고 녹음까지하더군요.시간도 00시를 지났고 너무 피곤해서 전부 ok를하고 각서를 쓰고 나오긴했습니다만,그쪽에서는 수리비는 얼마 청구될지 몰라 바로알릴 순 없으나 후에 견적서 나오면보낼거라했고 수리기간동안 이동이 안되니보험쪽 렌트비 또는 택시비를요구할거라하고 각서에 수리비+교통비를쓰라했고 작성했습니다.결론적으로 저는 음주를 했지만 전동킥보드를탑승한게 아닌 끌고가다 사고가 난 것인데경찰부르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굼합니다.수리비는 이해가 되는데 교통비까지 지급해야될의무가 있을까요?

택시드라이버 · Answer

무면허에 음주.. 대단하시네요전동킥보드의 경우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또는 1, 2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0.03% 이상의 음주 수치일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0.03% ~ 0.08% 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의 경우 면허 취소입니다사고 시 단순 음주 범칙금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형사, 민사 모든 책임이 발생합니다끌고가던 타고가던 본인이 음주상태라는 것, 본인이 조작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종합적으로 봐도 음주 사고로 보는게 타당합니다아니 애초에 본인이 전동킥보드를 안탔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일단 피해자 쪽에서 견적 받고 수리 기간동안 차량 이용을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본인이 배상해야 합니다본인 책임인데 의무 타령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피해차주가 바로 경찰에 신고 안할 걸 다행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했으면 음주로 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을 겁니다그러면 단순히 수리비+교통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형사처벌은 심할 경우 징역이고 징역이 아니더라도 벌금이 있습니다벌금만 내고 끝이 아니라 민사로 넘어가서 피해자 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겁니다여기에 음주 전과자가 되는거죠 기록에 다 남고 나중에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참을인 · Answer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음주/형사 책임 관련​질문자님은 "끌고 가다 실수로 눌렀다" 하셔도, 목격한 사람들이 5~6명이나 되고 술 냄새도 난 상황이라 직전까지 타고 오다내린 걸로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다행히 현장에서 경찰을 안 불렀고 차주도 합의 쪽으로 가닥을잡아서 차주가 따로 작정하고 신고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까지가기는 어려워요.관리실에서 쓴 각서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수리비 및 교통비(렌트/택시비) 의무​수리비차가 긁히고 패인 건내 과실이 맞으니까 수리비 주는 건 당연합니다.​교통비(렌트비)원칙적으로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 실제로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해서 렌트를 한 경우에만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게 맞아요.​근데 문제는 각서예요정신 없는 상태에서 수리비+교통비를 주겠다고 이미 각서에싸인하고 지장을 찍어버리셔서 아예 안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나중에 견적서랑 렌트 영수증 날아오면 금액이너무 터무니없지 않은지 따져보고 조율하셔야 해요.앞으로 할 일사람 다친 대인 사고가 아니라순수 차 대물 사고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상대방한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요.나중에 견적서랑 렌트비 청구서 날아오면 부모님이나주변 어른들한테 꼭 상의해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아무래도깜찍한황새 · Answer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드릴께요.질문자님의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차주가 요구하는 수리비나 합의금이 과도하다면 무조건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모님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실 비율과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 좋은하루보내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을 볼 때 음주운전 사고가 안 될 수도 있지만또다른 문제는 무면허 사고라는 겁니다킥보드도 현행법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것인데단속을 잘 안하는 것일 뿐입니다당시에 현장에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으니이전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긴합니다만사고로 이어졌으니 무면허 사고는 엮입니다만약 음주운전으로 엮여서 조사를 받는다해도질문자님 말씀처럼 탄 것이 아니라끌고가다가 잘못 눌러서 오작동이 된 거면그 당시에 핸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니 아마 음주운전은 안될 겁니다뉴스에서 보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그렇게 하는 이유가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면음주운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사고시는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무면허 운전이라 그냥 책임져야하는 상황입니다만약 무면허 운전이 아니더라도 책임은 질문자님께 전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차량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된 지는 모르겠으나일단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대학생 신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차량 수리비는 책임지셔야 하는 부분이고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를 하게 되면 그 역시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피해 차주가 수리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도그 비용을 책임지셔야 하고렌트를 해도 그 비용을 책임지셔야 합니다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당연한 요구입니다지금 상황을 보면 학생이라는 신분, 기숙사라는 장소 때문인지피해자분이 상당한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경찰에 신고했으면 일이 더커졌고피해 차주는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경찰을 부르지 않고 저렇게 끝냈다는 것 자체가 배려를 해준 겁니다피해차주분이 당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화 되었으면정말 큰일날 뻔했습니다음주운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적으로 갔다가만약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버리면무면허까지 엮이기에초범이더라도 평생 꼬리표가 남는 전과자가 되었을 겁니다차주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이니요구하는 대로 그냥 해드리는 것이괜한 잡음없이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는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