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분들 자리양보안해주면 처벌받나요?

Question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젊은사람옆에 서있을때 자리양보안해줘서

자리양보안받은 노약자나 다른사람이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권유에 불과하지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법에서는 노약자에 대해서 자리 양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말 그대로 양보나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