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도 몇 주전 규정이 있나요?

2019. 04. 16. 23:07

근로기준법령에는 퇴사 관련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민법상에서는 30일전 통보라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퇴사를 미루거나 기다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퇴사에 관련된 사항은 적혀 있지 않고(퇴사 관련 규정을 들은 적도 없고),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퇴사 통보를 하고 2주후에 나가면 법적으로나, 비 법적인 불이익이 가해질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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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의 시기만 있고 종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것으로 판단됩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3.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사용자와의 마찰이 있는 경우 위 내용을 근거로 1개월기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금액에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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