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했는데 윤전대통령한테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승소를 햇으면 청구를 해야지요~ 아마 받기는 힘들거예요 지금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아주 비 양심적인 행동이죠 법은 못배우고 가진것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나봐요???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한것아닌가요~???????

Answer 2

일단 승소했으니 청구는 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순순히 주느냐가 문제인데 아마 안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일단 가압류 절차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할겁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승소금액 받을 가능성이 높구요

혹시나 그래도 이행을 하지'않는다면

채무불이행 등재로 신용불량자로 만드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명의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만 걸고 재산처분 하면 될꺼 같네요

승소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