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명에 이어 500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진한다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4명에 이어 500명이 비상계엄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20만원 청구소송을 윤석열씨한톄 추진한다는데 법원 판결이 나온 10만원도 안주려고 항소 했다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돈을받으려고하는거보다는 죄값을인정하라는의미죠 윤씨가안준다고한건 준다면자기죄를인정하는거니까요 아무튼 받을가능성도있을꺼같긴해요

  • 실제로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죠.

    집단 위자료 청구 소송은 범원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인정해야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10만원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로 인해 최종 확정까지는 오래 걸리기도 하구요.

    2심 항소심에서 어찌 니올지도 모를 일이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서잉 높죠.

    윤씨에 대해 소송을 추진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실제로 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건 아니죠.

    만에 하나 대법원 판결가지 가서 승호나다고 또 바로 잽행할 수 있는 것고 아니고 윤씨가 돈을 쉽게 내놓을리도 없지요.

  • 먼저 재판을 끝내고 가압류를 건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전대통령의 재산이 7~8억쯤 된다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1심에서 승소해서 압류를 걸려고 하니까 윤 전대통령이 압류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104명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알 수 없어요,

    500명 말고도 지금 소송을 준비중인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