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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인최저시급 적용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른나라들보면

내국인과외국인의 최저시급을

따로정해놓고하던데

우리나라는 그런게없는데

언제쯤 그렇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고 싶어 하지만, 차별을 금지 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우리 주제네바 대사가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줄되었습니다.

  • 정직한불곰268

    정직한불곰268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국적,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되면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