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국내에 적용하는게 올바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입니다.
현재 경제 쪽 가장 큰 이슈 중 한가지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국내에 적용되는 것이 옳을까요??
부자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서민을 위한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주식에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화폐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구간이 왜 다른것일까요??
가치가 달라서 그런것인가요?? 아니면 가상화폐를 눈먼돈이라 생각해서 뜯어내려는 속셈인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금투세는 그 누구를 위한 법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금투세에 장점은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것인데 지금대로 도입이 되면
세수도 별로 늘지 않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증시에서 빠져나가며 한국증시의 밸류 다운이 올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정치적인 활용만을 위한 세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구간이 다른 것은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구간이 다른것과 동일하게 국내 증시에서
얻는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고 최대한 국내 증시에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국내 적용에 대한 논란은 주로 세금의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의 과세 구간이 다른 이유는 가상화폐가 주식과는 달리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자산의 성장을 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가상화폐는 높은 변동성과 높은 리스크로 더 엄격한 과세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세금의 인프라 부족과 투자자의 반발로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여부와 적용이 적절한지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의 공평성을 높이고, 자산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채권, 가상화폐 등 다양한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부자와 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주로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은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세제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구간이 다른 이유는 이들 자산의 특성과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규제가 잘 되어 있는 반면, 가상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더 높은 비율로 설정되거나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거래의 불투명성 때문에 정부가 더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를 단순히 ‘눈먼 ’돈으로 보고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상화폐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거래가 활발하여 세금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 정책이 다르게 설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차이는 각 자산의 특성에 맞추어 과세를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국내 증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세제이며, 결국 과거 2021년 주식 투자자들이 증시로 많이 몰리니까 여기에 세금을 거두려는 민주당의 세법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지금 시점에서 폐지 or 더 유예해서 보완한 후 시행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에 도입된다고 하면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유는 미국 주식보다 이점이 사라지고 굳이 경제도 낮고 성장률도 낮으며 현재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굳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내 굵직한 고래들이 버텨주고 있는 것인데 그마저도 떠난다면 한동안 한국 주식은 파란불만 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상화폐가 적용되는 법에 대하여 조금 오해가 있으신 듯 해서 먼저 금투세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투세는 금융위에서 정한 금융상품으로 등록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 관련 법 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에 금투세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기타소득세로 분류되어 2025년 더 큰 세금이 적용 될 예정 입니다. 유예되지 않는다면~
금투세가 유예, 폐지된다면 형평성 논리로 가상화폐도 함께 유예 폐지 되기를 기대 하고 있기에 금투세 유예,폐지를 응원하고 있는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코스피는 오래 동안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기에 있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미주로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적용되면 큰손 개미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금투세 도입은 저는 시기장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여부와 그 적용 방식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고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지하는 측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세금 형평성을 높이고,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세금 부담이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중소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나라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 싶으나
현재 시기가 적정한지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한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국내에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미비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유예하면서 다시 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누구를 위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쪽으로 사고하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순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자건 서민이건 시장이 소외된다면 모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와 다른 것은 아예 다른 상품으로 보고 적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도 가상화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