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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과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무면허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무면허는 12대 중과실로 알고있는데 무면허 처벌만 따로 받으면 과실비율은 별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무면허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기본 과실에 무면허 20% 과실 추가 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사고가 무면허와는 전혀 무관하게 후방 추돌 사고와 같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따로

    민사적인 보상을 따로이지만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2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