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면허취소되나요?

Question

1. 대물 사고후 미조치 면허취소되나요?

2.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12주 염좌진단서가 제출되면,

형사적으로 사고와 부상에 인과관계 있다고 무조건 판단되어

대인 사고후 미조치 에도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기준 대물사고만 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2. 무조건은 아니고 인과관계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단순히 주 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고의성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물피 도주,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15점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일명 뺑소니)가 적용이 되게

되나 사이드 미러를 스친 사고라면 그 즉시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부상을 피해자가 입었다고는 볼 수가

없기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