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2020. 10. 13. 13:38

월세로 집을계약한지 2개월이 됬는데 정말 층간소음과 바깥소음이 바로 들어옵니다 집주인한테 두번말한상이며 새벽 계단소리 윗집 문소리 창문소리 전부 바로옆에서 들리는거 같은데 이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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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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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넣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약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좋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다면 계약만료 전 집주인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기재되있지 않은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수없습니다

2020. 10. 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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