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은 사람과 대립하거나 싸우면 절대로 이길수 없는 구조인가요

Question

돈많은 사람과 대립하거나 싸우면 절대로 이길수 없는 구조인가요

싸우면 법적대응하고 부자는 검사 판사 변호사와 잘알고

나는 구치소가고 , 벌금도 못내고 , 상대는 풀려나고

Answer 1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자기방어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법률의 서비스는 공짜가 아닙니다.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쪽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nswer 2

질문자님 말씀처럼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 하기는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재판 기간 동안 힘들고 불이익을 감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3

돈이많은 사람과 대립하거나 법적대응이 서로 오가게 되면 보통 재판은 짧으면 1년부터 길면 1년이상도 갈수있는게 재판이라서 만약 돈많은 사람과 소송이나 법적절차가 오갈때 승소를 하게되더라도 돈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할수 있습니다.

Answer 4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현실적으로 돈을 많은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비싼 돈을 들여 로펌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등, 일반적인 소시민과 비교하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정말 큰 잘못을 했다면 어떤 변호사가 오더라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형량을 줄일 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