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강력반 형사는 살인, 강도, 폭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피의자의 신분이나 재력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벌이라 해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예외 없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재벌 측이 대형 로펌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치열한 법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지만큼이나 구체적인 물증 확보가 기소 및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