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연손해금이 무엇이 길래 연 24프로 이자를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정준하 씨가 주류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준하씨는 지연손해금이 24프로로 부당하다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지연손해금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채권자가 받지 못한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는 쉽게 말씀 드리면 채무 원금 즉 빌린 돈에 대해서 갚지 않는 경우에 붙는 이자를 말하고 당사자간에 약정 이율을 24%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이란 채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고 이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과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24%였고 이에 따라 24% 까지 지연이자를 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