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연손해금이 무엇이 길래 연 24프로 이자를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정준하 씨가 주류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준하씨는 지연손해금이 24프로로 부당하다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지연손해금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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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채권자가 받지 못한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는 쉽게 말씀 드리면 채무 원금 즉 빌린 돈에 대해서 갚지 않는 경우에 붙는 이자를 말하고 당사자간에 약정 이율을 24%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이란 채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고 이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과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24%였고 이에 따라 24% 까지 지연이자를 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