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같이 사는데 친구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Question

친구랑 같이 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같이 살기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할때 친구 이름으로 했고 제가 친구에게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 진건데 계약상 친구 이름으로 돼 있어서 친구가 나가서 살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nswer 1

질문자님과 친구간에는 동거약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의로 나가라고 한다고 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본인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본인도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