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강제추행 미필적 고의가 있다 보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먼저 한 사인회에서 옷에 사인하는걸 잡아줄려고 하다가 같은 남자인 인플루언서 어깨에 손이 스쳤습니다. 이게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보나요? 자리가 좁아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다음으로 같은 작업을 하다가 옷을 쫙 늘려주다보니 미끄러져서 팬분 손이랑 살짝 닿았습니다. 제가 닿은건지 아니면 그분이 닿은건진 헷갈리는데 제가 닿은거면 강제추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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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함은 범죄 결과 발생이 불확실하지만,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용인)"는 태도로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결과 발생에 대한 묵인이나 위험을 감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고의 범죄가 성립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두 경우 모두 추행의 범죄는 성적으로 추행행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이나 다른 의도가 있다면 이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이 불확실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내심 용인하는 심리 상태로, 판례는 살인, 사기, 무고죄 등에서 이를 인정합니다(대법원 86도233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