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라는건 무엇일까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Question

그냥 제가 불쾌하면 되는건지?? 가수 공연을 보고있는데 뒤에서 한 50? 60?대쯤 될거 같은 남자가 제 허리를 양손으로 잡았는데요(허리 손? 할때 그 위치요) 이게 성추행일까요? 영화관에서 기다리는데 중학생?쯤 될거 같은 남자애가 갑자기 저한테 몸을 비비?더라고요?? 옆에 부모님도 있었던거 같은데 애가 장애가 있거나 그래보이진 않았고 저도 저쪽 부모님도 당황해서 사과는 제대로 못받았어요 이런것도 성추행인가요?ㅠ

Answer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는 행위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적 접촉이라면 모두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경우 모두 성추행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들로 판단되며, 처벌대상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