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사촌)성추행 둘 다 촉법일 경우?
저는 7살, 가해자는 10살때 일어난 일인데 제 앞에서 옷을 다 벗고서는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있을때 야동을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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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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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0세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