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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협력적인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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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성범죄 성인되서 신고를할려하는데요

어릴때 성범죄를당했는데

그때당시 저도어렸고 사촌도 어린상태에서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성인이된 지금 신고가 가능할까요?그리고 그때당시 촉법소년이면 지금현재 성인이라도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행위당시 촉법소년이라면 현재 성인이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