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일 때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잊으려고 애써 잊고 지냈지만 성년이 되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사건 발생한지 10년도 넘은 일인데
1.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2. 신고할 때 증언만으로 가능한가요? 정확한 년월일도 기억을 못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 올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픈 기억으로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만 있고, 10년전 일이라면 진술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처벌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를 통해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