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가 불법적인지궁금합니다.

Question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학교동창이나 사촌의 키나 어디사는지 알아보는것이 불법인지 합법적인지궁금합니다 처벌대상이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통해 의뢰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신상 확보를 지시하는 게 아니므로, 해당 센터에서 의뢰를 위해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