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실업과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Question

국내외 경제 여건이 고물가, 고금리로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까요?

아니면 고용 한파와 물가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메랑이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 공유해주세요

Answer 1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급격히 오르면 고용 축소와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나 교통비 지원,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같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정부의 간접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실업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청년층의 고용 한파를 심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청년층의 아르바이트나 초급 일자리를 가장 먼저 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늘어난 인건비가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면서 외식비나 개인서비스 물가를 자극해 전반 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존재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를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이 청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입니다. 긍정론은 저임금 청년층 구매력이 높아져 내수 소비가 늘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논리입니다. 부정론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이거나 무인화를 앞당겨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비용 전가로 물가가 오른다는 논리입니다. 현실은 둘 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인상 폭과 속도, 업종별 특성,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실업과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줄은 것은 사실이고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계속 올라야지 경제가 굴러갈 수 있기에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