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일에 대해서 몇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고3때 여자친구와 싸워 다른 여자애랑 술을 먹게 됐습니다.먹다가 저는 좀 취해서 벤치에 앉아있다가 서로 키스를 했고 중간에 제가 여자에 바지에 손을 좀 넣었다가 여자측이 말려서 바로 그만두고 그 후 스킨쉽은 없었습니다.다음날 여자측에 어제일이 기억나냐고 연락이 와 처음엔 기억이 안났지만 바로 기억이 났고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제 행동이 무서워 기억이 안나는척을 하며 사과를 했었습니다.여자애가 행동에 책임을 지라며 여자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라 하여 저는 한달 뒤에 여자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술을 먹었다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더 나누지 못해 여자친구가 그 여자애에게 직접 물어 그때 상황을 들었고 나아가 저랑 여자친구 여자애 세명이서 싸우게되고 마지막엔 여자애랑 저랑 욕을 나누며 좀 싸웠습니다 내 잘못인데 왜 여자친구에게 그러냐는 식으로요 이후 제가 그여자애 연락을 차단했고 저는 결과론 적으로 헤어졌습니다. 이일이 있던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작년에 성인이 되었고 그 사이 제가 군대를 왔고 문득 군대에서 고소를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스킨쉽을 했던 장소에는 cctv가 딱히 없었지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는 많아서 도움을 받기에는 충분한 위치였습니다 또한 기억이 끝까지 안나는척 했었는데 이유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1.여자애 측이 저를 고소하면 뭐로 고소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빠지는지
2.이름에 빨간줄이 그여질 정도의 잘못을 한것인지
3.군대에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하는지
4.고소를 걱정하고 있어야하는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여자애 측이 저를 고소하면 뭐로 고소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빠지는지 :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이름에 빨간줄이 그여질 정도의 잘못을 한것인지 :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3.군대에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하는지 : 연인관계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4.고소를 걱정하고 있어야하는지.. : 현재 2년이 도과한 점에 비추어 고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