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존재하나요?

요즘 미국의 선거를 보고 있으려니 미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트럼프가 공화당이 이기면 성인 1명당 5000달러를 준다고 하는 말에 데해 잘못이라고 하는 선관위 같은 기관이 없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에도 선거 관리 위원회 그런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것으로 봐선

    미국 대통령에게 더 호의적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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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미국은 한국처럼 전국 단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선거 관리는 주와 카운티·시·군 등 지방 선거관리관이 맡고, 주마다 규칙과 기관 구성이 달라요. 연방 차원에는 선거지원위원회(EAC)가 있지만 이는 기술 지원과 기준 안내 중심이지 후보 발언을 바로 제재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각 주의 국무장관이나 카운티 선거관리관이 유권자 등록, 투표소 운영, 개표를 관리해요.

    연방선거위원회(FEC)도 있지만 주로 정치자금 규제를 담당해요. 그래서 특정 후보의 현금 지급 발언이 사실인지, 법을 어겼는지는 선관위가 즉시 막기보다 법원, 주 선거당국, 검찰, 언론·팩트체크가 다퉈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 보호가 강해 허위 선거정보 규제도 신중하고, 유권자가 공식 선거당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허위 발언은 사전 검열보다 사후 분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좀 역할이 다르지만 연방선거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선거 자금 관리 및 감독을 주로 하고

    투표와 개표 관리는 연방차원이 아닌 주정부 국무장관 및 지방정부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 처음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도 연방선거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하지만 정치 자금 규제나 관리만 담당해요.

    구체적인 선거 진행이나 검증은 각 주정부가 담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관위와는 역할이 약간 달라요.

    아무쪼록 이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미국에도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전국 선거의 관리와 규제를 한 기관에 모아 놓은 구조는 아닙니다. 선거 운영은 주·지방정부, 선거자금 규제는 FEC, 매표 등 형사범죄 수사는 법무부·수사기관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트럼프의 “공화당이 이기면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를 주겠다”는 발언도 실제 보도됐으며, 미국 안에서도 ‘표를 돈으로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위법성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트럼프가 법과 제도에서 움직이는 대통령이 아니고 단순 발언 일수도 있기에 아직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듯 하네요.

    솔직히 최근 몇년을 보면 트럼프 정권하에서 법, 제도, 규제 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