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혼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알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약혼자가 알고보니 트렌스젠더인것을 알게되면은요 파혼하면서 사기결혼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위자료 청구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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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고소 등을 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기망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혼인의 취소나 무효 등은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렌스젠더인걸 속이고 약혼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약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