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 대리입대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시대에 참 변수를 많이 써서 별사건들이 다 있는거 같습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대리 입대 했다가 걸리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어제 뉴스를 보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인연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이라고 하는데 병무청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일처리를 하였으면 다른 사람이 대리 입대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저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리입대로 3개월간 군생활을 할수가 있었는지 참 의아하네요.

    하긴 요즘 딥페이크 때문에 군에서 신상명세서에 사진이 사라지다보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으네요.

    대리입대시 입대기피자 즉 의뢰한 사람은 3년이내 징역, 대리입소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개월이면 될것을 인생 망친거죠.

  •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요즘 병사들 월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 하는 거 같습니다. 군대를 입대 하게 되면 월급이 나오니 그것 때문에 대리 입대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범죄라고 합니다. 병역 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은 군대에 가서 군복무를 하시는게 최선이죠 요즘은 군 복무 기간도 짧고 여가 시간에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고 군 생활이 생각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개발 시간이 보장되어 있어서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가기 싫을 때 군대대리입대한다? 그러면 벌금형과 징역형 둘 중에 하나는 받겠죠 아마도 징역형이 될 것 같네요

  • 군대를 대리입대하다 걸리게되면 군법으로 아무래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금 + 감옥에 들어가는게 기본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