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끼리 겹쳐진 상태에서 스킬을 썼다 해서 음란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랑 같이 하고 있던 도중에 이동하다가 특정 스킬을 쓸 상황은 아녔는데 다른 스킬 쓰다가 키가 바로 옆에 키라서 실수로 눌렸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그게 우연한 겹침과 스킬 모션과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 성행위를 연상시켰다 하더라도 이게 성범죄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감정표현을 연타하거나 한거도 아니고 w누르려던걸 실수해서 q와 w가 같이 눌린거 뿐인데 이거 하나로 성범죄 취급할린 없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말씀하신 정도의 우발적 오조작 1회만으로 곧바로 음란물이나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므로, 단순한 게임 내 겹침과 스킬 모션만으로는 보통 그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