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세레머니를 하다가 캐릭터가 겹친 정도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겠죠?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 끝나고 세레머니를 하다가 남성 캐릭터로 아군 여성 캐릭터한테 스킬이 써져서 살짝 겹쳤다 해야하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겹쳤다고 가정해도 일반적인 스킬이 성관계를 묘사하는거 같지도 않고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볼때 살짝 겹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통매음까지 볼 수 있나요? 성적인 말이나 반복적인 감정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킬 쓸 때 겹쳐졌다가 바로 멀어졌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통매음이 성립할 것을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상황이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리 세레머니를 하다가 캐릭터가 겹친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