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간 중고나라론 환불받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현재 예약 거래를 진행중입니다. 다른 구매자들도 있고, 특정 사측에 소속되어 거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래기간 1년을 채우면 부가적인 혜택(현금으로 치면 약 3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 날짜를 미루어 왔습니다. 기간이 길다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액이 추가적으로 오고가게 되었고, 최대 누적 금액은 대략 250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래 기간은 현 시점에서 대략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거래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판매자가 사측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래가 파기되었을 시 원금 이외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중고나라론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에 대한 금액만 환불을 받게 되었다면
1. 거래 원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2. 사측에 판매자가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사측에 판매자가 소속되어 있다면 사측에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4. 만약 사측에 판매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나라 론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종 사기로 보이고 사기 범죄의 수익의 이동 수단에 참여하여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