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에서 강사가 운전하는 차에 발을 밟혔어요

Question

여자친구가 실기시험 응시 후 뒷자석에서 짐을 꺼내려고 문을 열었는데, 강사님이 못보고 차를 출발시키다가 바퀴로 발을 밟았다네요.

일단 지금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중이라고

하는데, 통증을 호소하는걸 보니 최소한 뼈에 금이 간거 같아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 당분간 어려워질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같은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학원측 입장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교습 차량 운행 과정에서 강사의 부주의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학원 측은 사용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과실이 명확하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초기 진단과 사고 경위 확보가 핵심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종업원의 직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인정합니다. 강사의 출발 전 안전 확인 의무는 기본적 주의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입증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일반 불법행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사를 통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진단서, 영상기록, 경위서 등 초기 증거를 확보해 학원 측에 즉시 사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학원에 보험 접수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거부 시 내용증명으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업 기간이 발생한다면 소득 자료와 근로 형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진행 시 위자료나 휴업손해가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강사가 아닌 학원이 1차 책임 주체이므로 대화는 학원과 직접 진행해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 치료 종결 이전 일시정산 제안이 나오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가 중대하거나 후유증이 의심될 경우 장해 진단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학원 통지 문구나 합의 대응 전략도 정식으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학원이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처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손해 내용에 대해서는 진단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험사나 상대방과 협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