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는 화장 전후가 완전 다른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화장빨에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사기가 아닐까요?
여자는 화장 전후가 완전 다른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화장빨에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사기가 아닐까요?
요즘 틱톡인 유튜브를 보면 완전 딴사람 변신이라는 말이라는 단어가 나올정도의 화장술을 보이는 걸 보게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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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에 의한 결혼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화장으로 얼굴을 속이는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결혼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혼취소사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이혼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상대방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결혼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