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신고 관련입니다 제가당한거에요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 뭘 보내지도 않고 돈만10원 보냇는대 문제가 되나요? 성기사진을 보내지는 않앗고 답장도 보내주고햇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돈을 보낸 것으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고, 상대방은 통매음을 문제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이라면 상대방이 입금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