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헌법 제76조 제77조에 규정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에 관한 근거규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러한 것이 시행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행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제한 및 어떠한 것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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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76조 긴급명령, 긴급제정경제명령은 국가 비상상황에서국회의 입법이 불가능할 때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전자는 국가 안위나 공공질서의 안녕질서 유지, 후자는 경제 질서 안정을 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