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업종이 같은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카페 운영 중이고 상표 등록까지 해논 상태입니다.
숙박시설이 저희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문제 제기 가능 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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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상표등록시 지정한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별도로 상표등록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시 지정상품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선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유사범위에 드는 지정상품이 있다고 하면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을 등록받을때는 '지정상품(서비스 포함)' 이란걸 지정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받은 상품 중에 숙박업 또는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금지 청구가 불가능하고 양 상표는 공존하게됩니다. (상표를 등록받으셨다고 모든 영역에대해서 독점이 가능하신건 아닙니다.)
숙박업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도 등록받아두셨다면 특허법인을통해 경고장 등을 송부하시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