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게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나 다른죄에 포함되나요?

Question

게임상 인원이 8명이였고(저 포함) 서로 닉네임은 모르는 상태에서 12345678픽 이렇게 있었는데 4랑 저랑 대립이여서 제가 4욕설도배음란이라고 했습니다 4는 욕설도배음란을 한적이 없었고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닉네임은 모르는 상태였고 4욕설도배음란 이렇게 제가 도배만 했는데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게임 내에서 도배 등으로 제한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