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제 발언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고 나서 보니 아군이 4인팟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빼고 나머지가 못해서 짜증난 김에 다음의 발언을 했는데 모욕이나 명훼 등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인게임
"걍 서렌쳐요 ㅋㅋ"

"뭘 더 할려그래"

"채팅끄고 핑만 봐도 썩 사이가 좋아보이진 않는데 우리팀 "

"뭣하러 시간을 버릴라 그래요 ㅋㅋ"

"뭐 으쌰으쌰 끝까지 해봅시다 그런거도 아닌거같은데"

게임 끝난 후 로비

"걍 제일 잘 큰 사람이 강제 5인 서렌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ㅋㅋ"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