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제 발언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고 나서 보니 아군이 4인팟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빼고 나머지가 못해서 짜증난 김에 다음의 발언을 했는데 모욕이나 명훼 등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인게임
"걍 서렌쳐요 ㅋㅋ"
"뭘 더 할려그래"
"채팅끄고 핑만 봐도 썩 사이가 좋아보이진 않는데 우리팀 "
"뭣하러 시간을 버릴라 그래요 ㅋㅋ"
"뭐 으쌰으쌰 끝까지 해봅시다 그런거도 아닌거같은데"
게임 끝난 후 로비
"걍 제일 잘 큰 사람이 강제 5인 서렌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ㅋ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