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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

소유자와 점유자 중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누구인가요?

국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동 건축물의 소유자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다를 경우 누가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되나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 대상 건축주 등에 소유자, 점유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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