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용역업체. 용역 2년계약등 은 언제 많이 생겼나요?

Question

아버지 말씀으로 예전 아버지시개에는 거의 정규직이었다는데 어느순간 이렇게 용역업체로 많이 바뀌었나요? 어느순간 국립극장같은곳의 공무원들도 2년직 용역업체로 바뀌었다는데 비정규직용역으로 많이 바뀐 시대가 언제인가요? 계기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IMF 사태당시 IMF는 달러가 부족해서 지급불능(디폴트)를 선언하기 직전인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비정규직 도입을 권고하였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비정규직 증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청소년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노동력 구성이 변화했으며,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의 격화, 수요의 불확실성 증가하여 노동시장이 유연화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의 확대나 그 경향에 대하여 일률적인 시점이나 사건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유연성과 인건비 절감이 고용의 외주화나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