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세트를 성인이 사지 못하게 하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뉴스에서 식당을 가서 어린이 세트를 성인 시켜먹었다고 면박을 준 종업원이 있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다는데, 식당에서 특정 메뉴에 특정 사람의 주문을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구입 가능 연령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이상 성인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결국 영업의 자유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제한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아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