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는 (규제) 환경 보존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정부 주도하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기도 합니다 규제를 해제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을 만들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할 때 자연을 살리면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비판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신도시를 해도 녹지 공간을 많이 비워 두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와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택지 공급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 레퍼런트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주로 주택 공급 및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필요성에 근거하며.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와 균형을 고려하고, 교통 및, 인프라 등의 개발 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법적 절차를 따른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해줬는데 먼저 경제활성화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규제 완화는 수도권에만 적용이 되며 수도권 외에 지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7가지 조건이 있는데
간략정리해드리자면 환경평가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도로건설, 지역경제성장에 필요한 경우, 재개발지역의 경우 추가 지역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규제가 풀리는 경우는 극히드물기에
투자 등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의 해제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적으로 지역 특성, 환경적 가치, 도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집단취락지구: 그린벨트 내에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 호수 밀도가 1만㎡당 10호 이상이며, 총 주택 수가 20호 이상인 경우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 등 기반시설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고 있을 경우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그린벨트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여 해당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부분이 1,000㎡ 이하인 경우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