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훤칠한나방40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의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도시를 건설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인구가 많이 몰리고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한다 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제 대규모 공급을 단행을 하게 되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산/분당 신도시 건립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된 것처럼 대규모 신도시 건립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은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수단으로 효과가 있지만 단기간에 집값을 낮추는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효과는 공급량보다도 입지, 공급 시기, 주택 유형, 실제 입주 가능성, 투기, 일자리 연계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완전한 답은 아닐거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처럼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신호를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주택공급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지구지정, 토지보상, 인허가 등 거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단기간의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교통망이나 일자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다가 주택만 갖다 짓는다고 했을 때는 수도권 내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엇갈려 잘못된 투자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만이 답은 아니지만,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수요가 높은 지역만 일부분해제하여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곳 위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보상, 지구 지정, 착공, 입주가지 최소 7~10년 이상 소요되어 당장 치솟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와 가격을 즉각 안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심 핵심지 수요를 외곽 신도시 공급으로 완벽히 대체하기 어렵고 풀린 토지 보상금이 다시 주변 부동산으로 유입돼서 가격을 지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입주 물량을 확보해서 미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대기 수요 안정감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도 공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건설은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단기 집값 안정이나 즉각적인 공급 부족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