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불법인가요?
유아인씨 오늘 법정 구속기사를 보면서, 좀 의외스러운 내용이 있었어요.
범죄내용중에 미국에서 3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인데요. 미국은 대마가 합법 아닌가요?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우면 불법이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더라도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아인 씨의 경우, 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행위가 해당 주에서는 합법이었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원정 도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