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불법인가요?
유아인씨 오늘 법정 구속기사를 보면서, 좀 의외스러운 내용이 있었어요.
범죄내용중에 미국에서 3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인데요. 미국은 대마가 합법 아닌가요?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우면 불법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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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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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더라도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아인 씨의 경우, 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행위가 해당 주에서는 합법이었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원정 도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