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성이 약한지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해요

Question

직장에서 말다툼 중 욕설이 일시적이고 ( 딱 한 번 ) 감정적인거면 모욕성이 약하다고 보나요? 모욕죄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개로 엿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시적이라거나 감정적이라는 사정은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엿'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모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화가 나서 분노 등 감정 표출을 위해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대해서 모욕의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