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인하여 권리금 회수문제

Question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양수도가 어려워졌고

이로인해서 제가 운영하기위해서 냈던 권리금 회수가 힘들어졌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 없애달라고 했지만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이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해당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의 불법건축물 건축행위로 인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