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로 범인을 검거 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범인을 검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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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범인 검거에 사용한다기 보다는 심증 형성의 하나의 수단 내지 방법으로 이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법으로 거짓말탐지기가 활용되기는 하나, 이는 임의수사로 피의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 보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그 검사결과의 정확성이나 오류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는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보조적인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실제 범인 검거나 유죄 입증의 직접적 증거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인을 검거할 때 사용한다기보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건(예컨대 증거가 진술뿐인 경우)이나 피의자로 추정되는 여러 명 중 누군가 범인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전자의 경우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