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조사 받으러 가야되는데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17세 학생 선수입니다 계정을 팔았는데 오해가 조금 있었는지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음주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혐의가 없으면 기록이 안 남나요? 남으면 학교를 더이상 못 다녀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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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 만으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어야 전과가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