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세 고등학생 사기꾼 처벌에 궁금한 내용?
7월 어느날 트위터를 보던중 야동을 판다는 글이 있어 심심풀이용으로 하나 사볼까 하여 문화상품권 3만원을 보냈더니 먹고 도망갔더라구요. 신고한 후 연락 받은걸 보니 17살에 초범이라고하네요 이럴때 궁금한점.
1.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
2. 애가 처벌받는 정도 ( 사회봉사?
3. 전과가 남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상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금액이 3만원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3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바로 가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 처분으로 실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그 부모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