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 법사위처럼 무엇무엇 위는 뭐하는 곳인가요?
국회 법사위처럼 무엇무엇 위는 뭐하는 곳인가요? 법사위 복지위 등 다양하게 있던데요 이런 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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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법원·검찰 등 소관 기관 감사, 특검법 처리 등 본래 업무와 함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 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주관 사무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즉, 입법과 법무행정, 사법부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