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해지 후 집주인이 보증금 계속 안주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4/19 원룸 계약 만기여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 집주인이

보증금은 21일날 준다고 했는데 날마다 계속 내일 준다고 미루고있는데 원래는 퇴거 즉시 보증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 그리고 전에 살던집에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수리비 90만원을 주고 수리했다는데 이거는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2년동안 살면서 단 한번도 저런적이없었고, 이사 나가면서 영상까지 찍고 나갔는데 제가 나가고 난 후 바로 저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2. 계속 내일 준다고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가스,전기 다 이사정산 완료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증금은 퇴거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2. 하수구 역류의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